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유럽과 미국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중립 정책, 파리협정 이행 상황,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은 전 세계 기후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온난화 대책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실행력, 그리고 미래 전망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EU의 기후 리더십 전략 (EU)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기후정책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2019년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기후중립 대륙’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특히 2021년 발표된 ‘Fit for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법률과 지원 정책들이 각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국가 차원에서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친환경 차량 보조금 확대, 풍력·태양광 보급 확대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도입을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산업 재편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 간의 정책 속도와 산업계의 반발, 재정 부담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전 세계 기후 행동의 모범이자 정책 기준점으로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이행 현황과 의미 (파리협정)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공동 약속입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도 이내로 제한하고,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여 정기적으로 보고·강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이 협정에 재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EU는 파리협정 이전부터 강력한 감축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설정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일시적으로 협정을 탈퇴한 바 있지만,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재가입하며 국제 기후 리더십 회복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52%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 내 에너지 정책, 인프라 투자, 교통·건축 기준 개편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은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갖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온난화 문제를 국제 정치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NDC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지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에 약 3,69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에너지 전략은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탄소포집기술(CCUS)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연방 정부가 함께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주 단위의 친환경 정책이 눈에 띄며,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산업의 성장도 미국 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등을 통해 교통 분야의 탈탄소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60% 이상으로 높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대립과 산업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확실히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각각의 방식으로 지구온난화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유럽은 정책적 리더십과 제도적 완성도를 기반으로, 미국은 기술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실천과 정책 지지,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